조폭 낀 10억대 서민전세자금 대출 사기단 적발

서류심사만 하는‘서민전세자금’ 대출의 빈틈을 악용해 대출을 받은 뒤, 마약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한 조직폭력배를 낀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자격이 없는 서민전세자금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서민전세자금 10억여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사기단 총책 강아무개(30)씨와 조폭 김아무개(30)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세자금 신청에 관여한 집주인, 부동산업자, 대출명의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자 60여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강씨 등은 지난해 8월 대출명의책 최아무개(33)씨를 시켜 대전의 한 은행에 위조한 대출서류를 접수시킨 다음, 아파트 전세자금 1억6000만원을 입금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체 대출금의 20~30%를 주겠다”는 말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과 대출 자격이 없는 희망자 등을 모집했다. 이들은 챙긴 자금으로 마약을 구입·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대부업체에서 일해 대출 관련 업무를 잘 아는 강씨와 김씨는 지난해 8월 총책, 서류위조책, 모집상담책, 지역모집책, 부동산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기단을 꾸렸다. 이들은 이후 4대 보험 및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지난해 1월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전세자금 보다 이자가 싼 서민전세자금을 받았으며 대출금을 일정비율로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출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실사를 하지 않고, 서류심사 만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달수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서민전세자금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은행의 손해는 최대 10%에 그친다. 사기단들은 대출금을 받은 뒤 계약을 파기해도 금융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