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취수원 이전 추진…20년 ‘물값 논쟁’ 재점화

‘소양강댐 안으로 이동’ 동의안
시의회 산업위 가결…16일 본회의
현재 하류 취수…수공에 물값 안내
야당 “물값 내겠다는 선언” 반발

강원 춘천시가 취수원을 소양강댐 안으로 옮기려 하자 야당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물값을 내는 데 반발하고 나서 20년을 이어온 해묵은 ‘물값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춘천시는 그동안 댐 하류에서 취수한다는 이유로 수자원공사의 물값 청구를 거부해왔으나 취수원을 댐 안으로 옮기면 물값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6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맑은 물 공급 사업은 2017년까지 140억원을 들여 수돗물 취수원을 소양강댐 하류에서 댐 안으로 옮기는 것이 뼈대다.

하지만 취수원이 바뀌면 그동안 춘천시가 납부를 거부해온 연간 8억원 정도의 용수 사용료를 내야 해 물값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춘천시와 수자원공사의 물값 논쟁은 1995년부터 시작됐다. 수자원공사는 댐건설지원법을 근거로 춘천시에 물값을 부과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댐 건설 이전부터 소양강에서 취수했고, 댐 하류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물값을 낼 수 없다며 버텼다. 20년간 쌓인 물값 미납금은 197억원에 이른다. 이 동의안은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에 대해 야당 소속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의 계획대로 댐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은 사실상 ‘물값을 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황찬중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취수원 변경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지금도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140억원이나 들여 ‘안정적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조처를 이해할 수 없다. 1989년 이후 수자원공사는 원수료를 8배 인상했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할 것이 분명해 시민 부담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취수원 이전은 춘천이 그동안 인정받았던 기득수리권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춘천시가 이 문제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탁사현 춘천시청 수도시설담당은 “취수 방식을 바꾸면 운영비가 20억원에서 4억원 정도 줄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원수료 인상도 국토교통부 심의와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