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어린이집들, 교육청 국민감사 첫 청구

‘누리과정 예산 지원 거부’ 이유
보육 관계자 1만641명 서명
13일엔 예산확보 결의대회 계획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예산 지원을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한 것은 전북이 처음이다.

연합회는 이날 “전북지역 어린이집 관계자 1만641명으로부터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 전북에 사는 3~5살 유아들에 대한 평등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 원활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관계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부터 법률 개정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지원된다.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00%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각 시·도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예산을 저마다 달리 편성하고 정부의 책임만을 강조한다. 전북교육청 예산이 없는 것인지, 법리해석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싶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김옥례 회장은 “다른 교육청은 몇달치 예산을 마련했으나, 김승환 교육감은 4월부터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유아들의 평등권과 예산 집행의 형평성을 저버린 처사”라고 말했다. 연합회 회원 270여명은 이날 버스 10대에 나눠 타고 상경했다. 연합회는 13일에도 전북도청 광장에서 예산확보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우리가 국민감사청구 대상에 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감사청구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이를 행사한 것을 언급할 이유는 없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전북교육청·전북도의회와 함께, 올해 1~3월분 누리예산(202억원)을 올해 본예산 수정안에 편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