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취수원 이전 확정…시민단체 반발

시의회 의결…매년 물값 8억 내기로
20년간 밀린 197억 ‘뜨거운 감자’
시민단체 “시민 무시한 결정” 반발

강원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20년 동안 벌인 소양강댐 물값 논란이 ‘취수원 이전을 통한 물값 납부’로 결론이 났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밀린 물값’ 납부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표결(찬성 12표, 반대 9표) 끝에 통과시켰다. 맑은 물 공급 사업은 2017년까지 140억원을 들여 수돗물 취수원을 소양강댐 하류에서 댐 안쪽으로 옮기는 것이 뼈대다.

취수원을 댐 안으로 바꾸면서 춘천시는 그동안 납부를 거부해온 연간 8억원 정도의 용수 사용료를 해마다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댐건설지원법 등을 근거로 1995년 이후 춘천시에 물값을 부과했으며, 20년 동안 쌓인 물값 미납금만 197억원이다. 그동안 춘천시는 댐 건설 이전부터 소양강에서 취수해왔고, 댐 밖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물값을 낼 수 없다고 버텨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춘천시와 시의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명호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취수원 변경은 댐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고, 지역에서 주장해온 물에 대한 권리를 한순간에 포기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밀린 물값 197억원의 납부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춘천시는 미납 물값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시와 시의회는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물값이 상승하는 등 취수원 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시청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에 매년 물값을 지불하더라도 취수원을 옮기면 연간 4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물값을 아예 내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