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바뀔때마다 ‘협약’
내용 대부분 재탕삼탕
실무협의회조차 없어 지지부진
내용 대부분 재탕삼탕
실무협의회조차 없어 지지부진
강원도와 경기도가 또 상생 협약을 했다. 2007년 이후 6번째 협약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내용의 상생 협약식을 되풀이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어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20일 오전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상생협력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남경필식 연정’에서 출발했다. ‘광역지자체 간 연정을 하고 싶다’는 남 지사의 제안에 최 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를 방문하고 협약식까지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와 경기도는 △2018 평창겨울올림픽 성공 개최 공동 협력 △농수특산물 및 문화·관광 분야 교류 활성화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공동 협력 및 발굴 △디엠제트 활용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활성화 △군사시설 규제 합리화 및 경제생활권 협력사업 발굴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협약 내용 대부분이 재탕 삼탕인 단골 약속들로 채워져 있고, 그동안 제대로 된 성과는 없어 ‘말뿐인 상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 이후 강원도와 경기도가 한 협약식만 6번이다. 2007년과 2009년의 1·2차 광역행정 협약, 2010년 관광산업 활성화 협약, 2011년 3월 평창겨울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약, 2011년 11월 평창겨울올림픽 성공 개최 및 지역상생발전 협약 등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협약을 했다.
2011년 협약을 보면 △2018 평창겨울올림픽 성공 개최 협력 △올림픽 연계 관광상품 및 공동 마케팅 적극 협력 △도로·철도망 조기 구축 건의 △디엠제트 접경지역 관광인프라 구축 등으로 이번 협약 내용과 판박이다.
두 지자체의 장이 오가며 6차례나 요란하게 협약식까지 했지만 강제력이 없고, 협약 내용을 챙길 실무협의회조차 없어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디엠제트 등 강원도와 경기도는 실제 협력이 필요하고 상생할 부분도 많다. 하지만 협약만 하고 제대로 성과를 관리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정치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만기 강원도청 기획관은 “협약이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동 추진기구를 꾸려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실행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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