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택시 줄이기’ 대구시-시 의회 충돌

1만7000여대중 36% 공급 과잉 추정
시, 3400대 감차…보상금 추경 편성
의회 “경쟁해서 살아야” 전액 삭감

세금을 들여 보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려는 대구시 정책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김창은 대구시의원(새누리당)은 12일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거에 택시사업자의 마구잡이식 요구로 면허가 과다 공급돼 생긴 문제를 세금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택시업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우선하고, 나중에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택시 감차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대구에는 2013년 말 기준 1만7009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36%인 6123대가 과잉공급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10년 동안 전체 택시의 20%인 3402대를 줄일 계획이다. 감차 보상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대당 개인택시는 1500만원, 법인택시는 5000만원 정도 보상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으로 감차 보상금이 지급되면 1214억원(국비 113억원, 시비 309억원, 업계출연금 77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시는 올해 택시 320대를 줄이기 위해 감차 보상금으로 41억6000만원(국비 30%, 시비 70%)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넣어 대구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구시 부담분 27억12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김 의원은 “업계가 어려우면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자율경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의 택시 감차 계획은 혈세를 퍼부어 법인택시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택시운영과 관계자는 “택시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택시기사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