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땅 줘놓고 영남대 “임차료 내라”

경북테크노파크 부지 출연
현물 확약해놓고 임대차계약서
2004년부터 10년치 일시납 요구

영남대가 경북테크노파크에 주기로 했던 땅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지난 10년간 임대료를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와 김제남 국회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6일 영남대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공문을 통해 “(경북테크노파크가) 200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용한 영남대 땅에 대한) 임대료 10억4300여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애초 영남대는 임대료로 45억여원을 요구했지만, 경북테크노파크와 갈등을 빚다가 10억여원으로 임대료를 깎았다.

영남대가 주장하는 임대료 납부 요구의 근거는 1998년 12월 영남대 학교법인인 영남학원과 경북테크노파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다. 이 계약서에는 2004년 11월까지 경북테크노파크가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엔 임대료를 내기로 돼 있다. 하지만 1998년 7월 영남대는 설립을 앞둔 경북테크노파크에 영남대 땅 15만여㎡(278억여원)를 출연한다는 내용의 ‘현물(부지) 제공 확약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는 했지만 애초 출연을 약속했던 땅이기도 해서 출연에 상응하는 임대라고 생각했는데 영남대에서 임대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영남대 관계자는 “교육용 재산을 출연하려면 학교재단 이사회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남 의원은 “영남대는 지금까지 경북테크노파크의 공동이사장직을 맡아왔다. 그런데도 경북테크노파크는 출연하기로 한 땅에 임대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정 대학교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1998년 8월 지역 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대학이 579억여원을 출연해 만들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가 전체의 44.1%인 255억여원을 내놨고, 경북도와 경북 경산시가 각각 113억여원(19.5%)과 70억여원(12.1%)을 출연했다. 대구한의대, 경일대, 대구대, 대가대 등 4개 대학은 28억여원(4.8%)씩 출연했다. 영남대가 이 땅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면 29억여원(5.0%)만 내놓은 셈인데, 지금까지 영남대 총장은 경북도지사와 함께 경북테크노파크 공동이사장을 해왔다. 현재 경북테크노파크 원장도 이재훈 영남대 교수(경영학부)가 맡고 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