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수도권 이전 제한법’ 통과 촉구

관련법 본회의 심사 앞두고
지역균형발전협, 국회 서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비수도권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국회에 지역대학 수도권 이전을 제한해달라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꾸려진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주호영 의원)는 국회와 주요 정당 등에 지역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지역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서한문을 통해 “2006년 9월 지역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이 통과된 뒤 지역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되면서 주변 상권 붕괴와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특별법 개정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특별법 발효 뒤 충남 홍성의 청운대가 2013년 인천에 제2캠퍼스를 개교하고, 강원 고성의 경동대가 지난해 2월 경기 양주에, 충남 금산의 중부대가 올해 1학기부터 경기 고양에 캠퍼스를 문 여는 등 지역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7월께 서명부를 모아 정부에 전달할 참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차량용 홍보 스티커(사진)도 21만6000장 만들어 각 시·도 공무원 차량과 관용차 등에 부착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 사진 강원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