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누리과정 예산파행 해결 길 터

김승환 도교육감 “추가편성” 밝혀
문재인 대표와 회동 뒤 공동선언

지난 4월부터 지원이 일부 중단된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예산 파행 사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요청한 올해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아침 8시께부터 문 대표와 전북교육청에서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공동 브리핑을 열어 예산편성 방침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문 대표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진지하게 권고했고,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감들과 앞으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공동전선을 유지하려면 그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며 수용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의 이슈가 돼 많은 교육단체가 주시하고 있다. 오늘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그들(교육단체)과 사전 협의·동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회동에서 김 교육감에게 “내년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당에서 지난해 미봉책으로나마 제시한 정부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회동 뒤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동선언’에서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고 법률적·정치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찾겠다”고 밝혔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방법과 시기를 우리 교육청이 결정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3개월분인 202억원만 편성해 지난 3월로 이미 지원예산을 모두 소진했다. 4~6월에는 아동 1인당 월 29만원(교육비 22만원+운영비 7만원) 중에서 7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어린이집들이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도의회에 최근 제출해 추경예산안이 모두 부결됐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