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위해 지방채 고려”

김승환 도교육감, 추경편성 밝혀
“모든 가능성 검토해 예산안 제출”
어린이집연합회·도의회 “결단 지지”
전교조 “중앙정부 책임인데…” 비판

지난 4월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일부 중단되면서 빚어진 전북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파행사태가 일단락됐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와 조율해 빠른 시일 안에 어린이집에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겠다.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되,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초·중·고·특수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무진과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전북교육청이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빚을 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비롯한 누리예산 파행은 7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한정된 재원 탓에 초·중등 예산을 빼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그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문 대표가 당 차원에서 내년부터 원칙대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침에 대해 찬반으로 견해가 엇갈렸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김 교육감의 결단을 지지하며 지난 4월 감사원에 낸 국민감사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해결 과정에 대해선 서운함을 내비쳤다. 이는 김 교육감이 지난 23일 문 대표와 회동한 뒤 해결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무상보육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소신이 문 대표를 만난 뒤 교육감 책임으로 바뀐 것인가. 어린이집 어려움을 감안한 발표라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누리과정 예산은 법에 나와 있듯이 중앙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 교육감만이라도 한목소리로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데 단호하게 맞서야 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02억원만을 편성해 지난 3월 모두 소진했다. 4~6월에는 아동 1인당 월 29만원(교육비 22만원+운영비 7만원) 중에서 7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반발을 샀다. 도교육청은 1차 추경 때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도의회에 제출했다 부결됐다. 하지만 문 대표와의 공동선언이 이뤄진 만큼 7월 중으로 누리과정 나머지 예산(605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