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10년 더’…인천·서울·경기·환경부 합의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현 매립지 3-1공구 추가사용
인천시, 부지 소유권 등 받기로
주민들 “당장 사용 끝내야” 반발

서울·경기·인천이 2016년 말로 사용 기간이 끝날 예정인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합의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장들이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매립지 주변 주민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참여한 ‘매립지 4자협의체’는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어, 인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3-1공구(103만㎡)는 현재 매립 방식으로는 6년, 직매립(쓰레기를 종량제봉투째로 매립) 제로 방식으로는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다. 현재 쓰는 2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2018년 1월 이후 곧바로 3-1매립장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3개 시·도는 또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만들기로 했다. 만약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대신 인천시는 각각 71.3%, 28.7% 지분을 가진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1690만㎡의 매립지(자산가치 1조5천억원) 소유권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권을 환경부로부터 넘겨받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이 최대 30년 연장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미 설계가 끝나 바로 증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3-1공구 103만㎡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106만㎡는 폐기물 매립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30년가량 더 사용이 가능한 면적”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들 주장은 2매립지에서 사용을 끝내야 한다는 것인데, 인천시민을 대변해야 할 유정복 시장이 공약을 저버렸다. 10년 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10년 뒤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애초 매립지 조성계획은 2공구로 한정됐는데 3공구를 거론한 것은 매립지를 영구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대체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것은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는 단체장들의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도 “지방정부 차원의 쓰레기 줄이기 대책 등이 논의되길 기대했는데 발생한 쓰레기 처리 문제에만 그쳐 아쉽다”고 말했다.

인천/박경만,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