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방교육재정 효율안 반대”

교육·시민단체 65곳 대책위 결성
“학생수 적어 교부금 크게 줄고
누리예산 떠안으면 자체사업 못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효율화한다며 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고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려 하자 강원지역 교육·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와 강원교총, 춘천시민연대, 강원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강원지역 65개 교육·사회단체들은 2일 오후 춘천교육문화관에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나흥주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임했다.

교육·사회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린 것은 정부가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효율화 방안은 교부금 배분 기준 가운데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복지공약 가운데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이 뼈대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도 제시됐다.

효율화 방안이 추진되면 학생수가 적은 강원도는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안게 되면 2016년에 감소하는 교부금만 19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도교육청의 가용예산인 1812억원을 넘어선 금액이어서 자칫 내년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등 도교육청의 자체 추진 사업 대부분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 통폐합 기준이 구체화하면 작은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통폐합 대상인 60명 이하 학교는 강원도 전체 학교(673개교)의 40.1%(195개교)에 달한다.

대책위는 정부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즉각 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20.27%→25.27%)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도록 법령 개정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도 중단과 농산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교원 정원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자치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나흥주 상임대표는 “교육은 효율성이 아닌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정부의 이번 조처는 강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도민 30만명 서명운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