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응…강원교육청 고강도 구조조정 추진

TF팀 꾸려 200개 사업 폐지·축소키로
65개 단체 “정부 방안 반대” 서명운동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에 나서자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사업 30% 이상을 폐지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와 강원교총 등 강원지역 65개 교육·사회단체는 지난 2일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반대를 위한 30만명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기존 사업 검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600여개 교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선 600여개 교육사업 가운데 각종 연수사업 등 200여개를 폐지·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추진되면 2016년에 줄어드는 교부금만 193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도교육청의 가용예산인 1812억원보다 많다.

티에프팀은 45억원 규모의 민간보조사업을 ‘제 살 깎기’식 구조조정의 첫 희생양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민간보조사업 예산 규모를 절반 이하인 20억원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티에프팀은 지역 숙원사업이지만 4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춘천·원주지역교육청 신축 이전 사업 등도 장기과제로 넘기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도 대폭 수정이 예상된다. 티에프팀은 우선 ‘청소년 감성 디자인교실’ 사업 축소를 살피고 있다. 올해 182억원 등 2018년까지 670억원을 투자할 참이었지만 재정난에 대상 학교를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학생 100명 이상인 학교에 학교보안관과 도서관 실무사를 배치는 사업과 동계·해양 레포츠고 설립 계획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강원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 사업별 검토 과정을 거쳐 연기·보류할 사업 목록을 추릴 참이다.

홍은광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담당은 “교육재정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교육사업을 정비해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급하지 않거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