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기업’ 지정해 예산 지원해줬더니…가짜서류 만들어 보조금 타내

대구 두 업체, 개발비·인건비 6억 꿀꺽

‘스타기업’으로 지정돼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들이 비리를 저지르다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스타기업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지원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타기업 전 단계인 ‘프리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기 제조업체 ㅎ사의 대표 이아무개(45)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이씨는 특허제품 제조 기술을 개발한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최근 3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대구시 등에서 5억4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특허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중국에서 특허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입주업체 ㅌ사는 생산직 직원을 인턴으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 4300만원을 타냈다가 지난달 적발됐다. ㅌ사는 2012년 스타기업으로 지정돼 대구시로부터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5000여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대구지역 벤처업계는 8일 “경찰이 ㅎ사를 수사하고 있다며 비리 내용을 대구시에 알려줬지만, 대구시는 ㅎ사를 프리 스타기업으로 홍보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어 “대구시가 스타기업 선정위원, 자금 지원 내역, 회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폐쇄성이 비리를 불러오고 있다. 자칫하면 스타기업 선정이 일부 기업에 대한 퍼주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경택 대구시 기업육성계장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기업 내부 문제를 사전에 알기는 어렵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ㅎ사가 과거에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스타기업과 예비 스타기업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평소에도 강도 높게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올해 10곳 등 스타기업 146곳을 지정해, 3년 동안 업체마다 1억5000만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또 연매출 50억원 이하,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 22곳을 프리 스타기업으로 지정해, 2년6개월 동안 조직·판로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조언과 함께 해마다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