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 결국 중단

1차 심사위 점수표 재작성 드러나
점수 미달 후보 4명에 점수 높여줘
비공개 심사위원 명단 사전유출도
전북교육청 관리·감독 부실 입길에

교장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한겨레> 7월7일치 14면)을 빚은 전북 군산기계공고의 교장 공모 과정이 결국 중단됐다. 점수가 미달한 후보자가 구제되고, 일부 후보는 부당하게 심사위원을 접촉했으며, 비공개인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점 등으로 공모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마이스터고인 군산기계공고 교장 선정을 위한 1차 심사위원회가 후보들의 점수표를 재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6명의 후보 가운데 4명이 서류심사에서 과락(34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심사위원장이 점수를 높여달라고 심사위원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는 2차 심사위에 올라갈 후보 2명이 결정된 상태에서, 3배수로 맞추려고 1명을 더 추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1차 심사위는 지난 6일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일부 후보자가 심사위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후보는 도교육청 조사에서 “단순한 안부전화”라고 진술했다. 여기에다 비공개인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후보들에게 유출됐다. 2차 심사위 개최가 14일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8일 공개된 것이다. 공정성에다 위법성 논란까지 겹치자 도교육청은 공모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도교육청은 공모제를 다시 진행할지, 임명제로 바꿀지는 앞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장 공모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태도가 다시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군산기계공고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도교육청의 ㄷ장학사가 교장에 지원했는데도 교육청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장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군산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은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군산교육지원청의 상급 기관인 도교육청의 장학관·장학사는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3년 전인 2012년 이 학교 교장 공모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됐으나 규정을 손질하지 않았다. 당시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은 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장으로 뽑혔다.

홍지영 전교조 군산중등지회장은 “절차 중단을 환영하지만 공모를 시작할 때부터 불공정 시비가 있었는데도 추진을 강행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감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라고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