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교 보건실무사 61명 해고 논란

도교육청 “예산 부족” 고용연장 중단
노조 “노조 가입하자 해고통지” 반발

학교에서 보건 업무를 지원해온 강원지역 보건실무사들이 해고 위기에 놓이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 쪽은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계속 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20일 “도 교육청이 이달 초 열린 단체교섭에서 12월까지 도내 보건실무사 61명의 계약이 끝나면 더이상 고용 연장이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건실무사는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하자 교육부가 도입한 제도로 보건교사가 없거나 부족한 학교에 배치돼 보건 업무를 지원해왔다. 시행 초기 전액 교육부 예산으로 운영됐지만, 2012년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돼 강원교육청이 해마다 5억여원의 자체 예산을 세워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장은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조직부장은 “보건실무사는 3~7월, 9~12월 등으로 계약기간을 나눠 임금을 줄이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왔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에 나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자마자 사실상 해고 통지를 받게 됐다. 말로만 안전 최우선을 외치고, 실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등으로 내년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될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교부금 감소 등에 대비해 교육사업 30% 이상 폐지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보건실무사 사업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공문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줬다. 계속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용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