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교통카드 잔여금 회수, 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에 쓰자”

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 주장
“5년 미사용 잔액만 7억4천만원
도가 사회환원 방안 마련” 촉구
새정치 배재정 의원 개정안 발의

장롱 속에 방치된 미사용 교통카드 잔여금을 회수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에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은 21일 제323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선불식 교통카드 잔액이 전북에서만 7억4000만원에 달하지만 전북도가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어른 한 사람 버스운임이 1200원임을 감안할 때, 그 미만으로 남은 금액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교통카드 분실, 환급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2005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북의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40억2600만원(추정치)으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7억4000만원에 이른다.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가 교통카드사로부터 교통카드에 충전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가 5년 이상 쓰지 않은 충전선수금으로 카드에 남은 소량의 잔액을 말한다.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지분(36.16%)을 가진 서울시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 시민 교통복지에 사용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 운영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카드 소지자가 충전선수금 환급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전북도에는 권한이 없다. 앞으로 이에 대한 법령이 갖춰지면 조례를 만들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2012년 8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온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에서 2002년 교통카드 도입 이후 선불식 교통카드가 수만장에 달하지만 훼손됐거나, 장롱 속에 방치된 카드의 잔액은 모두 카드사에서 관리해 카드사 이익만 부풀린다. 이제라도 자투리 돈을 교통약자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사회환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선불식 교통카드의 장기 미사용 충전금을 환수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개정안은 5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충전선수금을 교통카드 사업자한테서 환수해 지자체·공익재단 등에 출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