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예산의 1.2%만 추가편성해도 무상급식 가능”

울산시민 300여명은 21일 울산시청 주변에 둘러서서 예산 300억원을 추가편성해 울산지역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울산시에 제안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서 ‘300인 선언’
초·중학교에 전면 의무 시행 촉구

예산 300억원을 추가편성해 울산지역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울산시에 제안하고 나섰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울산연대’는 21일 오전 울산시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 300여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과 식기 등을 들고 시청 주위에 줄지어 서서 김기현 울산시장에게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전면 무상급식 지원예산 확대 편성을,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14개 시·도에서 아무 문제 없이 실시되는 의무무상급식이 울산에서는 정략적인 의도로 거부되더니, 시혜적이고 차별적인 선별급식을 복지정책의 모범사례로 격상시키는 어이없는 지경까지 왔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맞춤형 복지라는 말로 현혹하는 것은 퇴행이며 맞춤형 차별일 뿐이다. 울산의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110억원은 울산시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하고,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생까지 포함해도 2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울산연대’는 “대략 300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면 울산지역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전면 의무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300억원을 상징하는 시민 300인 선언을 하게 됐다. 실제 선언에 서명한 시민은 500명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풀뿌리울산연대는 회견 뒤 울산시에 김기현 시장과의 면담요청서를 내고, 울산시의회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전면 의무무상급식 청원서도 제출했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