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회장 선거 매뉴얼’ 배포…“성적 이유로 입후보 제한하지 마세요”

중앙선관위 매뉴얼 뼈대로
한학기 운영해 최종본 만들어
“선거비용 학교가 부담
공약 이행 계획 발표하도록”

충남도교육청은 평등하고 공정한 ‘학생회장 선거 매뉴얼’을 개발해 일선 초·중·고교에 보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역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매뉴얼을 만들기는 처음이다.

도 교육청이 ‘학생회장 선거 매뉴얼’을 만든 것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주권 행사 방법을 알려줘 민주시민의 권리를 가르치고 공정한 학생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매뉴얼은 △선거 일정, 궁금한 점 등을 알려주는 ‘선거 묻고 답하기(Q&A)’ △입후보 등록 일정과 서식, 선거 방법 등 ‘세부 매뉴얼과 각종 서식’ 등 2권으로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차별과 불이익을 금지하고, 외부적 요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먼저 성적·장애·성별 등을 이유로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학생회장 선거에 공영제를 도입했다. 선거공영제는 선거비용을 학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학생회장 선거가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이밖에 선거일 앞뒤로 입후보 학생이 유권자 학생들에게 음식물이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했다.

이 선거 매뉴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학교선거 매뉴얼’(2008년)을 뼈대로 지난 2월에 만든 초안을 한 학기 동안 운영해 수정·보완한 최종본으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도 교육청은 ‘학생회장 선거 매뉴얼’이 강제성은 없지만 사회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원용한 것이어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문화를 가르치는 민주시민교육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옥심 도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 매뉴얼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학생들이 과거 어른들이 저지른 잘못된 선거문화의 전철을 밟지 않고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