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낙제점’

민노총, 부산 17개 시·군·구 분석
무기계약직 전환율 49%에 그쳐
전국평균 112%에 절반도 못미쳐
남구·중구 등 11곳 전환계획 어겨

부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3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기초로 부산의 17개 시·군·구와 부산시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부산지역 17개 시·군·구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는 147명인데,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72명으로 49%에 그쳤다. 17개 시·군·구의 전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458명과 견주면,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16%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무기계약직 전환율(112%)과 자치단체 평균 무기계약직 전환율(108%)과 비교해 형편없이 낮은 수치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잡았지만, 이는 전환율을 올리려는 숫자 포장이다. 전환율은 전환 계획 대상자가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49%가 아니라, 16%가 실질적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17개 시·군·구 가운데 11곳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구(전환 계획 2명)와 중구(전환 계획 3명)는 단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전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연제구는 1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또 부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달 평균 급여는 158만원으로 전국 평균(198만원)에 견줘 40만원이나 적었다.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는 178만원으로 전국 평균(189만원)에 견줘 11만원이나 적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노동자 처우 개선이 다른 지역에 견줘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과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