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교육비 전국 최고수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자료

대전지역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 비용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부모들이 내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각급 학교 대부분이 법적 권한이 없는 ‘교장단협의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이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학부모가 낸 돈은 물론 급식비도 전국 3위권
법적근거 없이 학교운영지원비 걷기도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10일 ‘대전지역 학부모 공교육 부담현황’ 자료를 내어 “지난해 대전의 학교운영지원비 평균 금액은 중학교 학부모 18만7200원, 고교 학부모 25만68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각각 2번째와 3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최순영 국회의원이 제공한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전지역 학부모가 각종 명목으로 학교에 낸 모든 비용을 더한 수익자부담비용은 △초등학교 36만1000원 △중학교 44만7000원 △고등학교 86만5000원 등이었다.

이 같은 부담은 초등학교의 경우 경남과 서울, 중학교는 제주와 충남, 고교는 전남과 광주에 이어 모두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는 대전 학부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교육 비용을 내는 것이다.

학교급식비 역시 초등학교 28만3000원, 중학교 35만2000원, 고교 42만6000원으로 전국 3위권이었으며, 2003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은 최고 40%에 달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민노당은 “학교운영지원비는 법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대전은 128개 학교 가운데 단 1곳을 제외한 127개 학교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 단체인 교장단협의회가 징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까닭에 법적으로 학교운영비 징수 근거가 명확지 않은 데도 대다수 학교에서 걷고 있어 문제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민병기 정책국장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결정 주체와 학부모 비용 부담 문제를 대전시교육청이 모를 리 없어 묵인 의혹이 있다”며 “시 교육청은 학부모 공교육 부담 금액 결정 방법을 즉시 개선하고 대전시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어 “충남도는 내년에 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해 모두 11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대전시만은 1억원만을 반영하기로 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급식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