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111억 빼돌린 일당 적발

중소기업 대표·연구원 등 기소
허위 계산서 등 만들어 속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 111여억원을 받아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들과 정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 연구원들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25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ㅌ업체 대표 김아무개(50)씨 등 중소기업 대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 소속 연구원 4명과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3명, 대학교수 1명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 등 6명(구속 1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중앙부처가 예산을 확보해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 수십곳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소된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허위 계산서를 만들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속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9개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부터 1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