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사회단체, “지역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중단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반대하는 강원지역 교육·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지역교육을 황폐화시키는 효율화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7월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등 지역안 교육·사회단체 65곳이 꾸렸다.

대책위는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학생 수 기준으로 교부금 배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 수 축소 등의 효율화 방안은 교육의 질을 후퇴시키는 내용이다.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조처다. 이대로 추진되면 지역교육의 미래는 없다. 지역교육 황폐화는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강원도내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고 공개 질의서를 보낸 뒤 결과를 모아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강원도내 국회의원 9명은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유성철 대책위 대변인은 “지역 정치인들에 경고한다. 지역교육이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로운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대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원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추진되면 교부금 694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6억원까지 떠안게 되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등 자체 사업 상당수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학교 통폐합 기준이 구체화되면 작은 학교 통폐합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통폐합 대상인 60명 이하 학교는 강원도 전체 학교(673개교)의 40.1%(270개교)에 이른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