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파주농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도‘임진강 준설 협의체’ 줄다리기

임진강 준설사업을 추진중인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산행복센터에서 준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농민들이 불참한 가운데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사업관련 소통과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파주시와 용역업체·문산읍 주민 일부가 참석했으며, 임진강 유역 농민·환경단체 등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협의체 대신 환경부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열 것을 요구하며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았다.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는 이날 협의체 모임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주도하는 협의체는 문제가 있으며, 준설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시민대책위 등은 “국토청이 협의체를 제안해놓고 뒤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용역업체에 보완서 작성을 지시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갈등해소와 조정협의가 필요하면 환경부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청의 용역을 받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던 동부엔지니어링은 홍수 전·후 2차례에 걸쳐 생태계 추가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기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토청은 2012~2014년 임진강 준설사업 설명회와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준설이 홍수예방책이 된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또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전문가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기는커녕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오히려 악화된 안을 내놓았다”며 불참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준설에 반대해온 파주환경운동연합과 농민대책위에 잇따라 공문을 보내, “파주시,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생태계 훼손이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협의체 참석을 요청해왔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이 홍수예방책이라는 근거가 취약하고 오히려 저류지인 장단반도 농경지에 준설토를 성토해 홍수위험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통보를 한 바 있다. 파주/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