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개발사업 부실 환경평가 ‘몸살’

임진강·문산천·공릉천·운정 등
퇴적량 조작·법정보호종 누락

경기도 파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들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법정보호종 누락 등 부실하게 작성돼 비판을 사고 있다. 파주지역은 임진강과 한강 하구, 문산천, 공릉천 등 국가하천 4개가 흐르며, 수원청개구리와 맹꽁이, 금개구리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지로 꼽힌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1일 성명을 내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와 문산천 하천정비, 운정지구 택지개발,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사업 등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작성됐다”며 환경부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이 단체가 지적한 부실 사례를 보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강 하구의 세굴과 퇴적량이 조작돼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이 고의로 조작했는지를 심의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진행중인 문산천 하천정비사업에선 멸종위기종 2급인 층층둥굴레의 대규모 군락지가 누락돼 일부 구간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중인 운정택지개발지구에서는 멸종위기종 2급 금개구리와 맹꽁이 서식이 누락된 것이 최근 확인됐다. 금개구리는 농업용수 공급이 시작돼 수로와 논에 물이 충분한 시기에 수차례 조사해야 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야간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생태특성을 무시한 채 2009년 5월 한 차례만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서울문산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한겨울인 2011년 1월에 양서류의 알과 올챙이를 조사하고, 곤충을 잠자리채 등으로 채집했다고 작성돼 있어 환경부가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추가조사 결과 멸종위기종 1급인 수원청개구리와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개발업체의 하도급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의성 짙은 누락과 조작에는 처벌을 제도화하고, 자격정지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