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위기 학교 마을에 무상 공동주택”

강원의회 조례제정 추진 공청회
“임대주택 짓고 빈집 수리 임대
귀농·귀촌 주민 정착 도와
학생수 늘리기 실질적 도움”
제주 납읍초 성공사례도 눈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농촌 등의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될 처지인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작은 학교가 있는 마을에 ‘무상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는 3일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이문희 도의원이 발의 예정인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칭)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강원도의회가 문을 연 뒤 조례 제정을 하려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강원도에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임대용 공동주택을 짓고 마을 빈집을 정비해 수도권 등에서 귀농·귀촌하는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농촌에 정착하게 돕는 것이 뼈대다. 이문희 도의원은 “수도권 주민이 특색 있는 강원도내 작은 학교로 자녀를 보내려고 해도 농촌 지역엔 마땅히 살 집이 없어 포기한 경우도 많다.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의 학생 수 늘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상 공동주택 건립과 마을 빈집 무상임대 사업은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에 있는 납읍초등학교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1년 이 학교가 분교장 전환 대상 학교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지역주민들이 학생 늘리기에 나섰다.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벌여 마을 빈집을 수리해 무상임대하고 군유지를 빌려 무상임대 공동주택 31세대를 건립해 학생 60여명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순걸 횡성 서원중학교 교장은 “납읍초 살리기 운동은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학생 수를 늘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귀농·귀촌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이 시급한 만큼 지자체가 나서서 농촌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희 도의원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2016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참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추진되면 강원도내 작은 학교는 상당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통폐합 대상인 60명 이하 학교는 강원도 전체 학교(673곳)의 40.1%(270곳)에 이른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