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962만9966명 서명했다

지역균형발전협 ‘천만인 서명부’
국회·정당·정부에 전달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천만인 서명부’를 정부·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는 2일 국회에서 9차 정기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부와 건의문을 국회와 주요 정당, 관련 부처 등에 전달했다. 지난 4월부터 벌인 천만인 서명운동에는 부산 121만1000여명, 대구 89만5000여명, 충남 84만1000여명 등 962만9966명이 참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건의문을 통해 “헌법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 혁파 4개 분야 49개 개선과제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전국 공통의 일률적인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가속화할 뿐이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비수도권 지역에 전가해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이를 통해 국론을 양분시켜 국가 정체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문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입법 동향 상시 모니터링과 수도권 규제완화 법령 제·개정 저지 등 14개 시·도 간 체계적인 대응에 주력하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 발전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