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도로 새 대표 ‘낙하산’ 논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의 새 대표에 국민연금공단 출신 인사가 선임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이며,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가 나머지 14% 지분을 가지고 있다.

4일 서울고속도로㈜와 국민연금공단,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고속도로는 지난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공모에 참여한 4명의 후보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경영기획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서상봉(59)씨를 새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국민연금공단 추천위원 4명과 다비하나 쪽 추천위원 1명이 면접에 참여했다. 서씨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100% 투자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오는 16일 임기 2년의 서울고속도로㈜ 새 대표에 취임할 예정이다.

서울고속도로㈜의 새 대표 선출과 관련해, 형식적으로는 공개채용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의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의 현 대표는 국토교통부 출신이고, 이사 3명이 국민연금공단 출신이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출신의 자회사 대표를 미리 내정하고 이루어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국민연금공단이 수익성을 창출한다는 명목 아래 국민 세금으로 투자해 자회사를 만들고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행태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피투자회사 방만 운영과 허술한 관리·감독, 낙하산 인사 관행,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 출신 인사를 미리 대표에 내정한 것이 아니고 회계법인 대표·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이사 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개통 뒤 줄곧 남부에 견줘 2.6배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어 형평성과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도로는 2011년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한 뒤 해마다 통행료 수입의 90%가량에 해당하는 20~48%의 이자수입을 받아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당시 높은 후순위 채권이자를 승인해주지 않고 ‘재무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지만, 서울고속도로㈜는 행정소송을 통해 재무구조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 15개 시·군·구 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협의회를 꾸리고 통행료 인하 3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고양/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