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8개 군 재정자립도 10.4%대 ‘바닥’

6개 시는 18.1%…낙후된 지역경제 탓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해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은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2015년 평균 재정자립도가 본예산 기준으로 15.1%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시·군의 전체 수입(일반회계 기준) 가운데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1%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한다. 나머지 85%가량은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등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셈이다.

전주·익산·군산·정읍·남원·김제 등 6개 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치는 18.1%이고, 완주군 등 8개 군은 10.4%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은 시 단위가 31.1%, 군 단위는 11.6%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0년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재정 규모는 복지와 사회간접시설 수요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자체 수입 증가율은 낙후된 지역경제 등으로 인해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0년 19.3%에 달했던 전북지역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1년 18.3%, 2012년 18.4%, 2013년 18.5%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 15.4%로 급감했고 올해는 15.1%로 더 줄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은 2013년 6개 지자체에서 2014년부터는 10개 지자체로 늘었다.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익산·군산시, 완주군 등 4개 지자체만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했다. 전국에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시·군은 74곳으로 나타나, 전북지역 시·군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