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국회앞에서 ‘1인시위’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개정안 처리 반대”

통과땐 강원교부금 1350억 줄고
강원학교 40% 강제 통폐합

교육사회단체 65곳도 릴레이시위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저지하려고 1인시위에 나섰다.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대책위원회도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 교육감은 7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담고 있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를 찾았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교부금 배분 기준 가운데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이 뼈대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도 제시됐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추진되면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교부금 가운데 1350억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 통폐합 기준이 구체화하면 작은 학교 통폐합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통폐합 대상인 60명 이하 학교는 강원도 전체 학교(673곳)의 40.1%(270곳)에 이른다.

민 교육감은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작은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는 교육 역주행을 막아야 한다. 지방교육 재정 말살 방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강원도교육감으로서 아름다운 작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교육감의 1인시위와 함께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국회 앞 1인시위도 본격화했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등 강원지역 교육·사회단체 65곳이 꾸린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도 7일부터 17일까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갈 참이다.

나흥주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법이다. 그런데 정부가 법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대로 추진되면 지역교육의 황폐화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