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로 북부 통행료 내릴까

연금공단 “인하 적극 검토”
남부구간보다 2.6배 비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남부구간보다 2.6배 비싼 통행료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의 말을 들어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일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 대책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금 인하를 논의하기 위한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회가 요청하면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대책위는 이날 최광 이사장 등을 만나 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남부보다 2.6배나 비싸고 국민연금공단의 후순위채권 금리가 최고 48%에 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재구조화나 자금 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통행료는 투자비용, 예상 교통량, 정부 재정지원 등을 고려해 주무부처와 사업자가 실시협약으로 정한 것이며, 후순위채권 이자율은 통행료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서울외곽순환로 투자 수익률은 후순위채권 이자 수익을 포함해 5%대 수준이며, 투자금을 후순위채권으로 전환해 이자를 취득하는 것은 민자사업의 일반적인 투자금 회수방법”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