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년 실질 생활임금 보장을”

시민단체, 임금위에 인상 촉구
“2~4인 가족에 월 200만원 돼야”

“내년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으로 결정돼야 한다.”

전북지역 시민·노동단체가 전주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임금 시급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23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4인 한 가족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금이 월 200만원은 돼야 한다. 생활임금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 가족이 주 40시간 일해 최소한의 주거·교육·문화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경기도 부천시가 처음 도입한 뒤 서울 성동구, 광주광역시 등의 자치단체에서 도입했다. 서울시는 최근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 많은 금액이다.

전주시의 생활임금 시급은 9명으로 구성된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시장이 결정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7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법정 최저임금 시급(5580원)보다 높은 6060원으로 고시한 바 있다.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 심의는 24일에서 다음달 8일로 미뤄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저임금·물가수준·생계비 등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생활임금 시급 적용 대상자는 전주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370여명이다.

이 때문에 이 단체는 “2015년 전주시 생활임금 606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겨우 480원 많은 액수다. 이는 월 임금으로는 많아야 8만1510원, 적게는 2만7000원이 올랐을 뿐이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2015년 생활임금을 7254원으로 결정한 데 비하면 초라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론 한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화생활을 누리며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이 필요하다.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가 생활임금 취지를 되새겨서 액수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