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CCTV 10대중 3대 ‘무용지물’

100만 화소 미만 저화질…순창 79%
사건 증거확보·방범효과 등 떨어져

전북지역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10대 중 3대는 화소가 좋지 않아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공개한 ‘CCTV 설치율 및 화소별 운용 현황’(올해 8월말 기준) 자료를 보면, 전북지역에 설치된 8342대의 시시티브이 중에서 29.2%에 해당하는 2439대가 100만 화소 미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순창군에 설치된 349대 시시티브이 중에서 78.8%(275대)가 저화질(41만~100만 화소 미만)이며, 사건·사고 발생 시 증거확보 능력 및 방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진안군(53.3%), 정읍시(51.6%), 장수군(48.9%) 등도 시시티브이 절반가량이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을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화소가 좋지 않아 각종 범죄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다. 또 41만 화소의 경우 주간 감시거리가 최대 60ｍ에 불과하고, 야간에는 피의자 용모 식별이 불가능한 기술적 문제가 존재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강력범죄 등에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회로텔레비전 설치율이 전주시(69.3%)와 부안군(68.8%)은 약 70%가 돼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황인자 의원은 “시시티브이는 최근 빈발하는 묻지마 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다.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있겠지만 행정자치부·경찰청 등과의 협조해 고화질을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