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에 있던 미군기지 캠프 캐슬. 류우종 기자
“캠프 캐슬 지하수에서 확인…발암 위험성 커”
반환 미군기지 20여곳 환경복원에 2천억 지출
반환 미군기지 20여곳 환경복원에 2천억 지출
정부가 반환된 주한미군기지 20여곳의 환경을 복원하는데 최근 6년 동안 21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현황 및 복원현황’과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경기도 19곳을 비롯해 서울·부산·제주·강원 등 반환 미군기지 24곳의 환경복원비용으로 2009년부터 21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들 반환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는 발암물질인 벤젠·비소·카드뮴·니켈·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독성이 있는 아연·수은·구리 등도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토양·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면적은 정화 준비중인 부산 디아르엠오(DRMO) 기지를 포함해 25곳 20만8495㎡로 전체 반환면적(2833만9948㎡)의 0.73% 크기다.
특히 현재 정화작업이 진행중인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캐슬 기지의 경우,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268배 초과했으며, 기지 반경 500m의 지하수를 섭취하면 발암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환경부가 알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심 의원이 지적했다. 캠프캐슬은 올해 3월 일부 반환돼 동양대 캠퍼스가 건립 중이다.
심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우방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한국이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갖고 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하도록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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