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저소득층 복지 가뜩이나 열악한데…”

강원지역 복지·시민단체들이 13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내 복지·시민단체들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정부안 따르면 27만명 혜택 못받아”

강원도내 복지·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사회보장 사업 정비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지역 복지·시민단체는 13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여성권익상담소시설협의회와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0개 복지·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가 정비하도록 명시한 사업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복지사업이 축소·폐지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회취약계층과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강원도에서만 27만여명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가운데 1496개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고 의결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부금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박정숙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정부의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하루에 5시간30분밖에 지원이 안 된다. 장애인들이 지자체에 요구해서 몇시간씩 추가로 지원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것도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없애려 한다. 실제 장애 체험을 해보면 우리의 절실함을 이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태영 강원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도 “도내 지역아동센터 4100여곳을 11만여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 부족해 지자체 지원 없이는 운영이 안 된다.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가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 지원을 막는다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글·사진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