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 ‘146억 교비횡령 사건’ 이사장 등 3명 구속

교육부 고위급과 전·현직 총장 연루
구조적 사학 비리 드러나

대학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전북 군산 서해대 교비횡령 사건은 교육부 고위 관리와 재단이사장 외에도 전·현직 총장과 대학 보직교수 등이 관련된 구조적인 사학 비리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 쪽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교육부 전 대변인 김재금(48)씨와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서해대 이중학(41) 이사장, 브로커 이아무개(4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허위 학사관리 자료로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서해대 이용승(59) 전 총장과 황진택(53) 현 총장, 보직교수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부 전 대변인 김씨는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으로 일하던 2012년 7월부터 석달 동안 이 이사장의 측근이자 재무컨설팅 담당자인 브로커 이씨한테서 4800만원 상당의 현금(달러·엔화)과 골프·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5~10월 수익용 기본재산(75억원)과 교비 적립금(62억원)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려고 금융기관 입금내역과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서해대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지난해 2월부터 장애인 ‘유령학생’ 18명을 수도권에서 모집한 뒤 허위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출석과 학점 등 자료를 허위로 만들었고 시험일에만 차량으로 학생들을 데려와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을 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이씨는 서해대 인수를 원하는 이 이사장 등으로부터 교육부 고위 공무원한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6억7000만원을 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 8채를 구입하는 데 대부분을 썼다.

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사립대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이사장한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 학교법인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