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에 전북도 “혁신도시로 이전 차질” 반대

주요 자회사 서울 잔류 우려
도의회 ‘즉각중단 촉구’ 성명

전북도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에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틀을 벗어난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화가 이뤄지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 변경과 기능 분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공사화 추진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막고, 공적자금 500조원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공사화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밀어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주 덕진)은 지난 23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려는 음모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안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로 전환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껍데기뿐인 기금운용본부 본사만 전북에 남고 중요 자회사는 서울에 잔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토지공사와 경남혁신도시로 옮기려는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남으로 일괄이전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남으로 이전이 예정된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바뀌었다. 전북도는 서울에 남으려 했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요구했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는 전북으로 한다’고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