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고속도로 협의 무시하는 국토부 나빠요”

민경선 경기도의원

민경선 경기도의원, 국회 앞 한달넘게 1인 시위중

새달 초로 예정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파주구간 착공을 앞두고 경기도의원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고양3·사진)이 국회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그는 ‘참 이상하고 나쁜 도로, 더 이상하고 나쁜 국토부’란 표지판을 들고 서 있다.

“그동안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시점부 노선변경으로 인한 서울 강서구와 고양시간 소통 단절, 국사봉·강매산·견달산 등 녹지축 훼손, 고양시 구간 성토로 인한 지역 단절, 자유로 정체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어요. 그런데도 국토부는 협의 도중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설계를 승인해버렸어요.”

민 의원은 “2012년 발표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비교 분석해보니, 터널구간은 오히려 더 줄었고 교량구간은 일부 요구가 반영됐지만 ‘돌려막기’식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총 35.2km 중 교량·터널이 9.373km(26.6%)를 차지하고, 나머지 25.827km는 8~10m 높이의 둑 형태 성토구간으로 설계돼 지역간 단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2년 전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때 고양시민들이 성토구간 축소와 교량 확대를 요구했지만, 실시설계에서 교량·터널·지하차도는 불과 92m만 늘었고, 기본계획 때 반영됐던 20개 교량은 오히려 줄거나 없어졌다. 또 강매터널은 강매산 전체 면적의 11.6%가 훼손되므로 터널구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서울방향 140m, 문산방향 100m가 축소됐다. 견달산 문봉터널도 서울방향은 15m 줄었고, 문산방향만 3m 늘어났다.

민 의원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쪽 책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토부가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국회 앞 출근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2012년 4월에도 서울문산고속도로 백지화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여 방화대교 유료도로화 계획을 막았고, 행신2지구의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을 밝혀내 방음벽 보완 계획을 반영시키기도 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