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산 케이블카 낭비예산 물어내라”

대책위, 울주군에 구상권 청구
“잘못된 행정으로 세금만 낭비”

울산 울주군이 신불산 로프웨이(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반대 여론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반려 등에도 아랑곳없이 계속 밀어붙이기 행정을 펴자, 이 때문에 낭비되는 세금을 돌려받겠다며 반대대책위원회가 시민을 대표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26일 “잘못된 행정을 결정·집행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낭비한 만큼 물어내도록 시민을 대신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울주군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케이블카 노선을 확정했다가 다시 제척이나 노선 변경, 반려 등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효율성 저하 및 세금 낭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 뒤에도 경제성 분석이 잘못돼 이용객이 적어지면 적자 운영에 따른 세금 충당도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울주군 군립공원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들여서 만들고 운영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신중한 판단과 논의를 촉구했다.

울주군은 이날 군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신불산 케이블카 노선 결정 등 공원시설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반대 단체와의 의견 조율이 미흡하고 군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된 데 따른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주군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반려하면서 군립공원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찬반 양쪽의 균형있는 위원 참여,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준수 등도 주문했다.

대책위는 “지방재정법(37조2항)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자치단체 신규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울주군이 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고 군립공원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8일 오후 4시 노무현재단 북카페 ‘사람’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경제성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는 내년 상반기에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587억원의 사업비를 분담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울주군 상북면 신불산 군립공원지역에 로프웨이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