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추진’ 영덕 원전 찬반투표 갈등고조

군수 “투표는 불법…동참 못한다”
군민연대 “헌법서 보장한 기본권”
여론조사는 반대가 찬성보다 갑절

경북 영덕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일이 오는 11~12일로 다가오며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는 2일 오전 11시 영덕군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희진 영덕군수를 비판했다. 범군민연대는 “이 군수는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 지원과 동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군수는 영덕군민을 모욕하는 언동을 철회하고 주민투표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범군민연대는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은 주민들이 추진하는 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영덕군청 들머리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이 의장은 “그냥 원전이 들어오면 영덕이 발전한다는 건 울진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허황된 논리다. 주민투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영덕군수가 이제는 주민투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군수가 대답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저도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주민투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민투표에 동참과 지원을 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밝힌다”고 대답했다.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가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디엔에이에 맡겨 지역 여론을 살펴본 결과,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살 이상 영덕 주민 1516명에게 전화로 물어본 결과, 주민투표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답변은 86.7%로 나타났다. 또 71.9%가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원전 유치에 대해서는 반대(60.2%)가 찬성(27.8%)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 주민투표가 불법이냐는 질문에도 53.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21.9%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는 ±2.4%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