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32.5% 투표해 91.7% 반대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이어진 12일 오전 경북 영덕읍 거리에 원전 유치 찬반을 주장하는 펼침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영덕/김태형 기자 [e-mail]

경북 영덕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에서 91.7%가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율은 32.5%에 그쳤다.

영덕원자력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는 13일 “주민투표 개표 결과 원전 유치 찬성표가 7.7%(865명), 반대표가 91.7%(1만274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투표권자 3만4432명(9월 기준) 가운데 1만1201명(32.5%)이 투표했다.

이런 투표율은 주민투표법에 정해진 효력의 기준인 3분의 1을 넘지 못한 수치다.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면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2014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영덕군의 투표율은 각각 72.9%와 63.0%였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정부와 경북도, 영덕군이 “원전 건설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투표 업무를 거부해 민간 주도로 치러졌다. 영덕군의회(의장 이강석)가 지난 4월15일 의원 7명 만장일치로 원전 유치 찬반을 주민투표로 묻자며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소용없었다. 이 때문에 20%에 이르는 부재자투표도 없었고, 완전한 투표인명부도 만들어지지 못했다.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이 각자 주민투표 참여 운동을 벌였지만 투표율은 끝내 3분의 1을 넘지 못했다. 영덕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원전 유치 반대 여론(60%)이 찬성 여론(30%)보다 갑절이나 높게 나왔었다.

노진철 주민투표 관리위원장은 “정부가 주민의 정당한 주민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자행했다. 또 한수원이 투표소 주변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카메라와 블랙박스 등을 사용해 투표에 참여한 주민을 찍거나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유발하며 투표 참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참여하신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영덕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덕/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