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주민 1만명 넘게 원전 ‘반대표’

투표율은 32.5% 그쳐
정부 “예정대로 원전 건설” 밝혀

경북 영덕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1만명이 넘는 주민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투표율은 주민투표법에 정해진 효력의 기준인 3분의 1을 넘지 못했다.

영덕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는 13일 “개표 결과 원전 유치 찬성이 7.7%(865명), 반대가 91.7%(1만274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투표권자 3만4432명(9월 기준) 가운데 1만1201명(32.5%)이 투표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면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영덕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원전 유치 반대 여론(60%)이 찬성 여론(30%)보다 갑절 높게 나와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와 경북도, 영덕군 등이 “원전 건설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투표 업무를 거부했고, 이에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가 치러지면서 낮은 투표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부재자투표가 치러지지 않았고,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이 각자 투표 참여 운동을 벌이며 분열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투표 불참 권유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예정대로 영덕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이 이뤄지도록 산업주, 한수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전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백운해)는 “투표자 명부(1만8581명) 기준으로는 투표율이 60.3%에 이르렀고 압도적인 반대표가 나왔다. 영덕군과 국회의원은 이런 주민 뜻을 받아들여 원전 유치 백지화에 앞장서고, 정부와 한수원은 영덕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김일우,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