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케이블카 설치 엄격 심의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의 회원들이 18일 대전 서구 문화재청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무효를 주장하며 문화재청의 엄정한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단체, 부실관리 비판 회견
“천연보호구역 사실상 16년 방치
2000~2010년 예산 한푼 배정 안해
이제라도 보호 위해 적극 나서야”

문화재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설악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들은 문화재청이 설악산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엄격하게 심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은 18일 오전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악산은 국립공원(환경부 지정)일 뿐 아니라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이다. 산양과 까막딱따구리 등 많은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 15년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예산을 거의 배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제라도 천연보호구역 보호를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이 이날 공개한 문화재청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관리예산(2000~2015년)을 분석해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한 푼도 배정하지 않다가 2011년 역사자원학술조사에 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올해까지 3억5000만원을 배정한 게 전부다. 박성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집행위원장은 “고작 투입한 예산도 역사자원 조사 등 인문역사 분야에 국한돼 있다. 천연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는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화재청의 역할도 주문했다. 환경부가 지난 8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승인했지만,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형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다.

윤상훈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화재청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등 조사와 연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환경단체 등과 함께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설악산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환경 조사 등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은 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꼭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천연보호구역 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의 요구처럼 문화재형상변경 심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1965년 지질·지형 및 동식물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설악산 전체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독도와 홍도 등 전국 11곳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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