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서 ‘유치 반대’ 압도적인데…‘영덕원전 추진’ 꿈쩍도 않는 정부

1만1201명 투표해 반대율 92%
20일 군수에 유치철회 요구계획
23일엔 산자부 찾아가 요구키로

투표율 기준 놓고는 논란 일어
영덕군은 “주민투표 효력 없다”

지난 12일 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농협 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개표 사무원들이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의 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김일우 기자

경북 영덕군 주민들이 영덕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원전 유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1·12일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에 영덕군민 1만1201명이 참여해 1만274명(91.7%)이 원전유치를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어 또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주민투표 뒤 투표율과 결과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19일 영덕 주민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주민들은 20일 오후 4시 이희진 영덕군수를 만나 영덕원전 유치 신청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2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가 영덕에 원전을 건설하려는 계획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전 유치 반대 서명운동을 하거나 이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주민투표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19일 경북 영덕 곳곳에 내걸렸던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펼침막은 모두 사라졌다. 북적이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사무실도 한산해졌다. 주민투표를 도왔던 환경운동가들도 영덕을 떠났다.

주민투표가 끝난 다음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대로 영덕에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 수행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언론에 ‘천지원전과 함께하는 영덕 백년대계, 군민 여러분과 같이 만들겠습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18일에는 원전 건설 보상업무 수행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원전 건설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냈다.

영덕군 관계자는 “애초부터 주민투표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 유치 신청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에 대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영덕군은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재투표를 실시하라”는 주장이 나온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스님)는 지난 17일 낸 성명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정부와 한수원, 영덕군은 주민투표 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덕군은 2010년 주민의 1%도 되지 않는 399명의 서명을 근거로 원전부지를 신청했다. 399명의 서명과 1만1201명의 투표 중 어느 것이 더 지역주민의 의견을 진정으로 반영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원전 건설은 영덕군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지역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이번 주민투표가 그러한 과정이란 주장이다.

주민투표에서는 1만1201명이 참여했고, 1만274명(91.7%)이 반대표를 던졌다. 주민투표 뒤 주민과 주민투표와 관련된 단체들은 투표율에 대해서 상이한 해석을 내놓았다. 주민투표 추진위와 관리위는 주민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투표율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가 끝난 다음날인 13일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를 위해 자체적으로 파악해 만든 1만8581명의 투표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면 투표율이 ‘60.3%’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투표인명부 1만8581명 중 1만1201명이 투표해 투표율 60.3%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와 달리 영덕 전체 투표권자 3만4432명(9월 기준)을 기준으로 투표율이 32.5%(1만1201명)란 주장도 있다.

투표율이 41%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부재자를 제외한 전체 투표권자를 기준으로 한 투표율이다. 영덕군이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부재자를 파악할 수 없어 부재자 7000명이 투표에 원천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실거주 대비 40%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주장이다.

녹색당은 이날 “영덕 주민투표의 투표율은 32.5%인가, 41%인가? 분모가 주어지지 않았으니 정확한 비율을 산출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진영이 감수해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강석 영덕군의회 의장은 “주민투표 관리위원회가 처음부터 투표율 기준을 명확하게 밝혔으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주민과 환경운동가 모두 영덕에서 고생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