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농민들 “경기도의회 임진강 준설 중단 건의안 지지”

경기도 파주지역 농민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진강 준설과 보 설치 계획을 중단하고, 임진강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주장하며 경기도와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평화와 생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인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임진강을 4대강처럼 만들 수 없다”며, 지난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상정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은 전문가들과 한강유역환경청에 의해 홍수예방효과는 적고 오히려 홍수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잃었다. 준설 대상지역은 2012년까지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던 곳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양근서 의원 등 29명의 발의로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을 상정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타당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준설사업을 위해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국가예산을 쓰도록 할 수는 없다. 서울국토청이 추진하는 준설사업을 중단하고, 철새도래지인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임진강은 상류 60% 이상이 북한땅을 흐르는 남북공유하천으로 임진강 상류의 하상, 생태, 유량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조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으로 준설을 하고, 가뭄대책으로 물을 가두는 등 단기처방을 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환경부가 주관해 국토부, 문화재청, 경기도, 파주시와 합동으로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 유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북한에도 임진강 유역의 공동관리를 위한 노력을 펼칠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의회 건의안은 3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파주/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