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경북도에서도 경제부지사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진석 경북도의회 의원(새누리·경주)은 25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김관용 경북지사가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는 김 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지방공기업 2곳, 출연기관 28곳, 보조금 지급 단체 4곳 등 모두 34곳이다.

지방공기업은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이고, 출연기관에는 대구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등이 포함돼 있다. 보조금 지급 단체는 경북도체육회, 경북장애인체육회 등이 있다.

이들 34개 산하 단체 가운데 53%인 18곳의 대표를 공무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 여성에 관한 여러 문제를 조사·연구하는 곳이지만 경북교육청 퇴직 공무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경북지역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 및 보존 관리하는 경북문화재연구원장은 도지사 비서실장 출신 퇴직공무원이 임명됐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9.7%가 경북도의 ‘관피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문제없다’는 10.3%에 머물렀다고 배 의원은 밝혔다. 또 경북도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68.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배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도지사의 인사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합리화 등 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관용 지사는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에 공무원을 임용한 것은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전문가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사청문회는 관련 법령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법령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대표 임명에 앞서 도의회 의견 청취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경제부지사 임용 때 사전에 소통을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사청문회는 서울과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9곳에서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