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늘고 복지 주는 강원도, 평창올림픽 때문에 재정 빨간불

올해 강원도 세출 예산에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회복지와 교육, 환경, 농어촌 등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방채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2018평창겨울올림픽 때문에 빚은 늘고 복지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4일 춘천 청소년수련관에서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원도당, 원주녹색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강원도 재정의 현재와 미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한정된 재원을 올림픽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 사회복지 등 올림픽을 뺀 부문의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5년 강원도 세출 예산을 분석해보면, 서민 사회안전망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는 전국 평균(31.1%)보다 3.3%포인트 낮은 27.8%다. 교육 분야도 비중이 5.46%에서 4.08%로 줄었고, 해마다 늘어나기 마련인 예산 규모는 2012년에 견줘도 20억원가량 줄었다. 환경은 9.58%에서 8.07%로, 농림해양수산도 12.45%에서 9.86%로 줄었다. 하지만 올림픽이 포함된 문화·관광 부문의 비중은 전국 평균과 견줘도 9%포인트 가까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손 연구원은 “2014년 말 강원도는 845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2015년 2500억원 등 2019년까지 총 93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참이다. 올림픽은 2018년에 끝나지만 주민들의 삶은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 기형적인 분야별 세출 구조를 정상화하고, 대규모 투자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철 문화연대 집행위원도 “평창올림픽을 통해 엄청난 고용효과를 낳거나 경제적 파생효과로 막대한 수익을 보리라 장담하는 사람은 전부 사라졌다. 강원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로 짐을 넘기자는 꼼수만 난무하다. ‘일단 하고 보자’는 심리는 도박 중독자의 심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