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개선 추가대책 빈껍데기”

환경단체 “예산 부족·효과 의문”
전북도 “예산증액이 능사 아니다”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 추가대책에 대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8일 “정부의 추가대책 중에서 전주하수처리장 증설은 지자체(전주시)가 인구 증가에 따라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는 예산 확보가 없는 선언적 사업이며, 우분(쇠똥) 연료화 사업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시범사업 수준이다. 따라서 새만금 수질 악화에 따른 추가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기존 수질대책 이외에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 3대 추가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 단체는 “추가대책 사업비 1752억원은 2단계(2011~2020년) 총사업비(2조9502억원)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새로 확보한 수질개선 예산은 한 푼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정부가 고작 국비 50%를 지원하면서 재정이 부족한 전주시에 과도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새만금 유역의 동진강수계 돼지 32만마리의 분뇨 중 50%(하루 800㎥)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겠다는 대책도 예산 54억원으로는 불가능하다. 동진수계 돼지에서 발생하는 분뇨(하루 1600㎥)는 동진수계 축산폐수처리장 2곳(정읍·부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60㎥에 불과해 나머지 540㎥를 처리할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700㎥를 처리하는 익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용 563억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환경부가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분 연료화 사업도 악취 문제로 시설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수질 문제로 새만금호의 담수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수유통을 포함해 수질관리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효과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면 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을 줄이는 등 통합조정을 한 것으로, 예산 증액만이 능사가 아니다. 새만금수질 중간평가(2014년 10월~2015년 10월) 결과, 다른 분야는 목표수질 달성이 예측됐으나 하류 도시용지(3등급)에서 총인(T-P)만 0.003㎎/ℓ가 목표치를 초과해 3대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