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단체장 정치적 사업 아니다”

‘지역인권 성과·과제’ 토론회

2012년 11월27일 인권위원 15명이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으며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인권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전 공무원 인권교육,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 개선 정책 권고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다.

3년 임기가 끝나는 지난달 23일, 1기 인권위 마지막 회의가 시청사에서 열렸다. 박래군 전 서울시 인권위 부위원장은 “서울시에 인권의 가치를 심기 위한 3년간 실험의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 박 시장은 어떤 메시지도 전하지 않았다. 3년 전 환한 미소로 위촉장을 전달하던 때와 사뭇 달라진 상황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시도 큰 의미
선포 포기하면서 인권위 위기 빠져
1기 끝났는데 2기 위원 위촉도 못해
11개 광역단체 도입…정착 애먹어

8일 서울대 우정글로벌사회공헌센터에서 열린 ‘한국에서 지역인권의 제도화, 그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박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박 시장이 ‘동성애 반대 그룹’의 압력에 굴해 시민인권헌장 선포를 포기하면서 1기 인권위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와 협력이 매우 취약해졌고 동력을 잃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을 만큼 인권도시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1기 인권위가 임기를 마친 지 보름이 지났지만 2기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기 인권위원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열리는 기념주간 행사도 인권위 없이 치르게 됐다.

토론에 나선 은우근 광주대 교수는 “시민 참여를 통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은 한국 인권 역사에서 초유의 일이었다. 그 시도만으로도 한국 인권의 소중한 역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은 교수는 “인권단체 간담회에 성소수자 혐오단체를 포함시키는 등 반인권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진 시민과 ‘만장일치’라는 불가능한 합의를 통해 인권헌장을 제정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는 제정을 포기한 것과 같다. 인권도시는 단순히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지만, 천박한 ‘인권 상업주의’도 기승을 부렸다. 인권헌장 선포 무산을 계기로 인권과 정치의 불안한 동거는 거의 끝났다”고 덧붙였다.

김중섭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소장(경상대 교수)은 “인권조례가 제정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곳에 인권위가 구성돼 있지만 서울의 성과는 꿈도 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서울에서조차 인권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쉽지 않은 과정을 이뤄왔는데 그마저도 제도로 자리잡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1기 서울시 인권위원이었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인권위가 만들어졌다고 그 내용마저 공인된 것은 아니다. 실제 공무원 인권교육 때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라고 물으면 적지 않은 공무원이 ‘국가’라고 답해 당황했다. 지역마다 인권 관련 인프라의 차이가 큰 만큼 지자체 인권기구끼리 연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