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준설 촉구 탄원서 조작” 경기도의회, 파주시 관계자들 검찰에 고발 방침

“문서 위·변조 등 책임 물을 것”

경기도의회가 ‘임진강 준설 촉구 탄원서 조작 사건’과 관련해 파주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임진강 준설 촉구 탄원서 관련 파주시 배포 보도자료는 조작된 것”이라며 “11월27일 의장실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파주시 환경정책과장이었으나 파주시는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사진을 합성해 배포했고, 7000여명이 서명한 연명부라고 했지만 실제는 300여명만 서명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1월30일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 확대 건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자리에 도시환경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합성한 것은 도의회의 입법기능을 기만한 것”이라며 “도의회는 파주시 관련자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문서 위·변조 등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파주시장의 공식사과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조만간 피고발인을 명시해 검찰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한 사단법인도 14일 이재홍 파주시장과 공무원 2명을 공문서·사서명 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앞서 파주시는 11일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서 “서명부가 300명이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7000명이라고 보도자료를 잘못 작성한 사건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사진을 합성해 배포했다”며 “(일부 시민단체 주장처럼) 시장과 건설토호, 국토교통부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되었다는 등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근서 의원 등 29명 의원이 발의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 확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를 국토부와 환경부, 문화재청, 파주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파주/박경만 기자 [e-mail]

‘임진강 준설 촉구 탄원서’ 조작사건 일지

10월2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상정

11월25일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농민대책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건의안 지지 기자회견

11월27일 파주시, 임진강 준설사업 촉구 주민 탄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

11월29일 파주시 “주민 7000명 서명 탄원서 도의회 제출” 보도자료·사진 배포

11월3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건의안’ 의결

12월7일 파주시민·농민대책위, 탄원서 서명부 조작 의혹 제기. 보도자료 사진 조작 확인

12월8일 파주시, 사진 조작 책임 물어 채우병 환경정책과장 대기발령 조처

12월11일 파주시, 자체 조사결과 “단순 실수” 발표

12월15일 경기도의회 의장 “파주시 관련자 형사 책임 묻겠다”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건의안’ 본회의 통과